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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5-01-18 |
[헤럴드포럼]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부회장 장기종
[헤럴드경제 2005-01-18 12:02]
“중소기업인 뛰게 하자”
노무현 대통령의 중소기업에 대한 애정과 관심, 정부의 후속조치에 중소기업계는 큰 기대를 갖고 있다.
노 대통령은 지난 1월 13일 연두 기자회견에서 중소기업을 경제정책의 중심에 두고 중소기업정책 자체를 혁신, 중소기업의 경쟁력과 자생력을 제고하겠다고 천명했다. 이에 앞서 대한상의 신년 인사회에서는 올해는 중소기업이 빛나는 한 해로 만들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으로 중소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여 경기양극화를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17일 청와대에서 열린 중소기업특별위원회 확대회의에서는 부품ㆍ소재산업 발전전략, 중소기업 규제혁신, 중소기업 금융시스템 재정비, 소상공인의 자생력 제고 등 세부 추진방안도 제시했다.
선진한국, 국민소득 2만달러 달성을 위한 대통령의 이 같은 경제활성화 의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 특히 중소기업 살리기에 적극 노력하고 기업들 역시 열심히 뛰겠다는 공감대 형성에 큰 희망을 줬다. 이에 정부와 기업, 모든 경제주체는 일순간의 환호와 박수가 아닌 실제 행동으로 대통령의 화두에 화답해야 할 것이다.
첫째, 모든 경제주체들이 막연한 불안감을 떨쳐버리고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갖고 경제활동을 해야 한다. 모두가 어렵다 어렵다 하면 실제로 더욱 어려워지는 것이 경제다. 현금을 쌓아놓고 투자를 기피할 것이 아니라 미래를 대비한 과감한 투자만이 기업의 경쟁력을 신장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일 것이다.
둘째, 중소기업도 급변하는 경제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혁신능력을 배양하는 데 온 힘을 기울여야 한다. 한ㆍ칠레 FTA가 발효되고 한ㆍ일 FTA가 추진되는 등 머지않아 전 세계의 시장이 통합되고 기술진보가 급격히 이뤄지는 상황에서 수출기업이든 내수기업이든 부단한 혁신 없이는 생존하기가 어렵다. 중국의 저가제품이 국내에 쏟아져 들어오고, 해외시장도 잠식해가는 절박한 상황에서 과거와 같은 단순 가격경쟁력에 의존하는 생존전략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창의성과 기술혁신을 통한 차별화 전략만이 생존을 가능케 할 것이다. 비록 노 대통령이 중소기업 활성화에 모든 힘을 쏟겠다고 했지만 이는 무조건적이고 시혜적이고 직접적인 차원의 정책지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중소기업의 자생력을 배양하고, 가능성 있는 기업이 성공할 수 있도록 기반조성에 역점을 두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강조돼야 할 것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상생관계가 형성돼야 한다는 점이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관계야말로 정부의 역점과제인 지역, 계층간 균형발전의 초석이 될 것이다.
노 대통령의 직접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관계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가 함축돼 있다고 생각된다. 중소제조업의 64%가 대기업과 직ㆍ간접으로 연관을 맺고 있는 상황에서 협력회사의 발전은 연관 대기업이 책임을 진다는 자세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다. 최근 정부에서도 대ㆍ중소기업 협력관계 지원을 위해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을 발족하는 등 협력기반 조성을 위한 정책의지를 보이고 있다.
중소기업 활성화는 대기업과 대기업노조의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 대기업이 노사분규를 겪는 동안 중소기업이 공장가동을 중단해야 되고, 노사분규가 끝나면 곧바로 협력회사들에 납품단가 인하를 통보하는 관행은 하루빨리 사라져야 한다. 원자재난, 유가 급등, 환율 하락에 따른 모든 비용이 중소기업에 전가돼선 안 되며, 고통은 분담돼야 한다. 납품단가가 합리적으로 결정돼 중소기업에도 근로자의 근무여건을 개선하고, 기술개발투자도 할 수 있는 여유를 주어야 한다. 금년이야말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실질적인 상생의 관계가 구축돼 중소기업이 빛을 볼 수 있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와 같은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화답이 있어야 정부의 각종 중소기업지원정책이 당초 의도한 대로 효과를 볼 것이고, ‘중소기업도 어깨를 펴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필자약력 ▶영남대 법대, 행정고시 합격 ▶산업자원부 중소기업정책과장, 통상정책과장 ▶중소기업진흥청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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