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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4-08-02 |
[노동경쟁력부터 키우자－伊노사정 협약체]전문가 기고
최종태 서울대 경영대학 교수 <영남대 졸업 / 현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
[파이낸셜뉴스 2004-07-19 ]
일반적으로 노사관계의 발전단계는 ‘개별 노사관계-대립 노사관계-협력 노사관계-신협력 노사관계’의 4단계를 거치게 된다.
우리의 노사관계에서는 2단계의 대립적 노사관계 틀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노사관계는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노사관계, 양보와 희생을 외면하는 노사관계, 상생과 고통분담을 거부하는 투쟁적 성격의 노사관계가 수시로 돌출됨으로써 기업성장과 국가발전의 걸림돌이 되어 결국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낳고 있다.
우리의 노사관계도 하루빨리 대립적 노사 틀을 탈피하여 협력적 노사관계, 나아가 신협력적 노사관계로 발전할 수 있도록 로드맵을 적극적으로 짜야 하겠다. 이미 선진산업국은 물론, 우리의 경쟁대상국들은 3단계인 노사 양자의 협력적 노사관계 단계를 넘어서 노·사· 3자가 국가적 차원에서 노사문제를 해결하고 협력하는 소위 신협력노사관계(4단계)로 전개되고 있다.
신협력적 노사관계는 단순히 노사의 양자간 협조만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경제적 입장에서 노사관계를 바라보는 성숙된 입장에서 나타난 유형으로, 협력적 노사관계에서와 같이 기업수준에서의 노사 협조만으로는 치열한 국제경쟁에서 이길 수 없다는 인식 하에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가 적극적으로 노사관계를 지원하여 노사관계를 발전시키고자 노력하는 관점을 취한다. 이러한 협력적 과정에 있어서 노사 당사자뿐만 아니라 정부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현대 노사관계는 노사 양 당사자만의 관계(Bi-Partite)가 아니고, 노·사·정 3당사자간의 관계(Tri-Partite)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이탈리아의 노사정 협약체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는 사뭇 다르다고 하겠다.
이탈리아는 1970년대 초 노조의 영향력이 극대화되면서 임금이 물가지수에 따라 자동적으로 인상되는 임금조정 연동제를 채택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오히려 근로자의 생활수준을 끌어내리는 부작용을 초래하면서 폐지됐고 이후 신개념의 노사협력제도가 창출됐다.
이로써 기업 내지 산업적 차원에서 노사 양 당사자의 자율적인 상호작용 관계를 유지함과 동시에, 노·사·정이 협의를 통해 국가적 차원에서 국내총생산 및 고용안정 등의 국민경제적 목표들과 연관지어 노사갈등 관계를 원활하게 해결토록 함으로써 노사안정을 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사례는 우리나라 노사정위원회제도 및 노사관계 발전에 주는 시사점이 대단히 크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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