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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 |
재경동창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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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
10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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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4-04-23 |
곽결호, '개발위주 부처와 조화 중요, 정부가 할 일'
2004년 2월 26일 (목) CBS 뉴스레이다 4부 (FM98．1 MHz)(대담 - 곽결호 환경부 장관)(대담 전문)
- 장관님께서는 기술고시 출신 1호, 건교부 출신 1호, 내부 승진 1호 등등 이번에 아주 여러 가지 기록을 내시며 환경부 장관에 취임하셨는데요. 먼저 환경부 장관으로서 소감과 포부를 말씀해 주시죠.▷ 환경부 장관직을 맡아 무한 책임을 느낀다. 환경은 1세대 삶의 터전이지 않나... 그래서 이 환경 행정은 당연히 미래 지향적이어야 하고 이상을 추구하는 특질을 갖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개발 수요가 일어나고 있고, 성장해야 하기 때문에 조화를 찾는게 대단히 중요한데 앞으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환경 가치가 더 비중 있게 고려되도록 노력하겠다.
대담 듣기
- 어제 서울지역에 첫 황사가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흙비가 내리기도 했지만 앞으로 황사가 자주 발생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는데, 한중일간의 협력이 지금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정부로서는 어떤 대책을 지금 마련하고 있습니까?▷ 근원적으로 황사를 막으려면 황사 발원지역의 생태 복원사업을 벌여야 하는데 여기에는 엄청난 재원이 필요하고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반드시 해야하는 미래 사업이기 때문에 한중일 3국간의 중국과 몽골 지역 생태복원 사업을 협력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우선 1차적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2000년 10월에 있었는데 그 합의에 따라서 중국 서부지역에 5백만불을 들여서 조림사업을 하고 있고, 또 몽골지역도 5백만 불을 들여서 방풍림 조성사업을 벌이고 있고 또 민간차원에서도 한중 우의림이라고 해서 식목행사를 중국에서 전개하고 있고, 그 외에도 황사 감시망 5개소를 앞으로 우리 예산으로 설치하게 된다.
- 지금 기상청에서는 올해 황사가 그렇게 심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지만 어제 서울에 황사가 시작됐고... 환경부에서는 황사가 아주 심할 것이라고 발표를 해서 두 기관이 다른 예측을 내놓아서 국민들로서는 혼란스러운데요?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 궁금하네요.▷ 정부 내에서 황사 예보를 공식적으로 하는 역할은 기상청이 하도록 돼 있는데, 우리 환경부로서는 검증부 차원에서 황사 대비책을 국무총리실에서 확인합니다만 내부적으로 환경부가 큰 축을 떠맡고 있기 때문에 환경부가 보는 관점에서 금년에 황사의 빈도, 강도가 어떨 것이냐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환경부가 아주 심하게 올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것은 아니고, 예년에 비해 안심할 수준은 아니라는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었는데 이 것이 좀더 강한 표현으로 보도되는 바람에 그렇게 혼선이 빚어지게 됐다. 그러나 황사는 유비무환이라고 그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서라도 어떤 강한 황사가 오더라도 대비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는 보수적으로 임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씀드리겠다.
- 환경문제는 이해 당사자도 많고 부처간 대립도 있을 수 있는 사안입니다. 장관님께서 보시기에 환경 사안 중 현재 가장 어려운 숙제가 있다면 무엇이고, 재직 중에 꼭 해결하시거나 실시해 보겠다는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짧은 기간 내에 고도성장을 이루면서 갖가지 환경문제가 한꺼번에 우리 앞에 놓여있다. 완급을 가리기가 어려운 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깨끗한 물, 맑은 공기를 되찾는 일, 폐기물을 자원화 하는 일, 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유해환경 물질로 인한 건강 피해문제, 개발과 보전을 둘러싼 갈등 문제, 또 환경 경제 산업 육성... 그래서 저는 이때까지 환경부가 도입한 선진적 환경정책, 사전 예방정책, 개발과 보전, 조화, 환경 경제 상생... 이런 정책들을 차근차근히 현실적, 실질적으로 성과를 내는데 주력하고자 한다.
- 환경부는 환경단체들로부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그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왜 이런 지적들이 나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기본적으로 국민들의 요구 수준이 개발 일변도보다는 있는 그대로의 자연, 특히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지켜야 한다는 환경가치에 더 우위를 두고 있는 반증이라고 본다. 앞으로 환경 영향 평가의 대상이 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은 주민 대표, 시민 단체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서 어렵고 힘들고 매우 더디더라도 끊임없는 대화와 협의를 통해서 최선안을 도출하도록 환경부가 중심적 역할을 하겠다. 이 과정들이 생략되다보니까 사회적 갈등, 사회적 비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도록 힘쓰고자 한다.
- 환경영향평가 제도에 대해 제도적으로 수정할 사항이나 개선할 사항은 없다고 보십니까?▷ 있다. 개발 계획이 수립된 후에라야 그 개발 사업으로 인해서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능으로 한정돼 있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인데, 그 개발 사업을 꼭 해야하느냐 여부부터... 하되 얼마만한 규모로 해야하고 어느 지역에 하는게 좋으냐하는 것까지 검토하는 전략 환경영향평가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이것을 환경부 제도로 도입하기 위해 작업중이다.
- 어쨌든 정부 부처 내에서는 환경부가 환경을 가장 우선시 하다보니까 개발 위주의 정책을 하는 다른 부처와 종종 부딪치는 때가 많죠?▷ 아무래도 같은 정부 내의 부처지만 지향하는 목표나 이념이 차이가 나기 때문에 정부 정책을 수립하고 확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의견이 노출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것의 조화를 찾는 것이 정부가 할 일 아니겠나...
그 과정에서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역 주민들, 전문가, 시민환경단체 모두가 참여해서 중지를 모아 나가야된다고 생각한다.
- 정부는 내년부터 대기 오염의 주범 격인 경유 승용차 판매를 허용하겠다고 했습니다. 대기 오염이 심각한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는 않을지 우려가 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경유 승용차 엔진이 굉장히 발전해서 우리가 경유차 하면 화물차 꽁무니에서 뿜어내는 시커먼 매연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구라파에서 많이 운행되는 경유 승용차를 보면 배기가스 정도가 휘발유 승용차와 큰 차이가 없다. 그런데 내년에 우리나라에 경유승용차 시판이 허용되는데, 배출기준을 엄격한 유럽국가 수준으로 가져가게 되는데 내년 한해동안 우리나라 기술력을 감안해서 구라파 수준보다는 한 해 뒤쳐져 가지만, 2006년부터는 똑같이 가져가게 되고, 경유 연료 중에 포함된 황 함량이 대기 오염으로 연결되는데, 이 함량 기준을 지금은 430ppm인데 2006년부터는 30ppm으로 의무적으로 강화시킨다. 당장 금년 하반기부터 30ppm으로 생산 공급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교통세 감면 등의 인센티브를 줌으로해서 조기에 30ppm을 유도하고자 하고, 중장기적으로는 미래형 자동차... 저공해, 무공해 자동차를 개발해서 경유차를 대체하는 쪽으로 정부, 특히 산자부가 그런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 곽결호 장관께서는 또 물 전문가로도 알려져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강의 경우 내년까지 1급수로 만들겠다는 계획을 내놨는데 좀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맑은물 확보를 위한 정부대책, 어느정도 진행중입니까?▷ 아주 벅찬 목표임에는 틀림없다. 팔당호 상류지역에 엄청난 인구와 산업체가 모여있고 농경지와 각종 레져 인구들 때문에 많은 오염물질이 흘러 들어오고 있어서 이것을 1급수로 만드는 것은 굉장히 어렵지만, 2천만 수도권 주민들의 식수원이기 때문에 국가로서는 당위적으로 1급수를 지향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런데 목표시한이 내년으로 다가오는데 1급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금부터 할 수 있는 모든 역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달성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그 원인을 규명해 대책들을 보완하고 있다. 예컨대 축산, 생활오수, 공장폐수의 정화 기준을 더 엄격하게 가져가고, 직접 하천 오염을 유발하는 강가에 영업시설들이 더 못 들어서게 하고 전원주택도 강가에는 바로 붙어서 신축하지 못하게 하는 제도들을 지금 광범위하게 모색하고 있다.
- 그 동안 총선을 앞두고 그린벨트가 풀리는 일이 반복돼 왔습니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가 국토 관리에 좀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린벨트는 두 가지 기능을 갖는데, 하나는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 이것은 정부 부처로 따지면 건교부 기능이라 볼 수 있고, 다른 하나는 자연환경의 보전.. 이것은 환경부 소관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풀리고 있는 그린벨트는 이미 1999년도에 우리 환경부뿐만 아니라 환경단체, 환경 전문가들이 모두 참여해서 이미 많이 훼손된 곳을 푸는 것으로 방침이 확정됐는데, 그 후속조치로 지금 단계적으로 지역마다 해제됐는데.. 해제되더라도 선 환경 친화 계획하에 개발되도록 하는 원칙을 환경부가 주장해서 지켜나가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는 아무래도 개발 지향, 개발 주도적 성향이 크기 때문에 환경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보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 마지막으로 환경부 차관이 공석중인데 언제쯤 결정됩니까?▷ 환경 행정은 국민과 함께 해야하기 때문에 여러 관점에서 역량이 갖춰진 분을 후보군으로 해서 지금 그 인선에 막바지 고심을 하고 있는 단계다. 곧 임용이 될 것이다.
대담 진행 = 민경중 앵커정리·문의 = 김세연 작가 (도움: 김지영 리포터/ 2650-7274)(CBS 창사 50주년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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