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계 반격 "정치권 균형감 잃었다"

경제 5단체 긴급회동
"유해물질배출·공휴일법·엄마가산점제…경제 부담 우려"
노동계 "탐욕 극치"…정부도 비판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데) 생각이 모아졌다. 내용상 이견도 없었다."(이동응 경영자총연합회 전무)

현 정부 출범 이후 줄곧 낮은 자세로 일관해오던 재계가 마침내 제 목소리 내기에 나섰다. 26일 경제 5단체 부회장단 긴급회동은 경제민주화 입법 국면에서 재계가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하는 신호탄으로 해석된다.

김영배 경총 부회장은 이날 모임에 대해 "경제민주화 취지에 공감하고 협조하려 노력해 왔지만 정치권의 입법이 균형감을 잃고 반기업 정서를 확산하는 쪽으로 감에 따라 경제계의 우려를 강하게 표명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금까지 재계는 경제민주화 총론에 동의하는 모양새를 취해 왔다. 정부가 기업투자와 고용에 불만스러운 반응을 보일 때도 "힘이 닿는 한 늘리겠다"며 수긍하는 태도를 보였다. 실천은 별개 문제지만 적어도 대놓고 각을 세우는 일은 없었다.

그랬던 재계가 발톱을 세우고 나온 것은 "정치권이 해도 너무한다"는 상황 인식이 반영된 결과다. 최근 여야는 `공휴일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 기업경영을 위축시킬 수 있는 법안들을 경쟁적으로 처리하고 있다. 5단체는 이들 법안에 대해 `과잉입법`이란 표현을 썼다.

정년연장법에 가려 주목받지 못했지만 국회 환노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한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은 최초 안이 유해물질 배출 기업에 대해 매출의 50%를 과징금으로 부과하는 내용이었다. 삼성전자를 예로 들면 유해물질 배출 시 100조원을 물어내야 한다는 얘기다. 법안심사소위 논의 과정에서 매출 10%로 조정되긴 했으나 이 역시 일반 기업의 2~3년치 영업이익에 해당한다. 재계 관계자는 "이런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된다는 것 자체가 코미디"라며 "경제민주화도 좋지만 제발 현실성에 기반한 얘기를 해줬으면 한다"고 말했다.

`공휴일법` 역시 기업 인건비 부담을 높이고 취약계층과 중소기업 어려움을 가중시켜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는 게 경영계 주장이다. 5단체는 "일요일을 법에서 휴일로 강제하는 나라는 세계 어디에도 없다"고 말했다.

출산여성에 가점을 주는 `엄마가산점제`는 필연적으로 미혼 여성, 미출산 여성, 남성에 대한 차별을 수반하지만 지금 이런 문제 제기는 뒷전이다. 5단체는 "이런 법안들은 단순히 포퓰리즘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의 성장동력을 근본적으로 약화시킬 뿐만 아니라 사회통합을 저해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꼬집었다. 첫 말문이 터진 만큼 앞으로 재계가 `좋은 게 좋다`는 식으로 쉽게 넘어가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기업 관계자는 "정치권 스스로 금도를 지켜주길 기대하기 어렵다. 할 말은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노동계는 대선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경제민주화를 약속했고 이에 대한 지지로 당선된 만큼 성명발표는 경제민주화 취지를 훼손하며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성명 내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경제민주화에 반대하고 있다"며 "변화와 개혁보다는 비정규직 차별과 양극화 문제가 심각한 지금의 상황을 유지하려는 것으로 재계가 탐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당초 대체휴일제 도입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온 기획재정부도 이번 대체휴일제 도입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늘어나는 휴일이 이틀 안팎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익이 더 크다는 입장이다.

일감 몰아주기 제재 강화와 국민연금 주주권 행사 강화 같은 경제민주화 정책이 기업 활동을 위축시킨다는 주장에 대해 공정위는 "정상적인 내부거래를 포함한 정상적인 기업활동은 당연히 장려돼야 한다"며 "주주가 아닌 총수 일가 개인에게 부당한 이익이 돌아가는 행위와 무분별한 경제력 집중을 차단하겠다는 게 새 정부 방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