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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기완 대법관]법관 사기 떨어지면 재판에 영향 미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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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회 : |
151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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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글쓴날짜 : 2005-12-06 |
[배기완 대법관/본지와 인터뷰] "후배들 힘내라"
법관 사기 떨어지면 재판에 영향 미친다
>조선일보<
배기원(裵淇原) 대법관은 퇴임식 직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후배 법관들의 사기를 위해 한마디 한 것”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구성의 다양화를 강도높게 비판했는데.
“후배 법관들은 무슨 말인지 이해할 것이다.”
-최근 대법관 인사를 염두에 둔 건가.
“여러분들 해석에 맡기겠다.”
-’대법관 선출시 진보냐 보수냐를 따질 게 아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법관은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판결하게 돼있다. 재판을 할 때 진실하고 정의롭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법관이라도 진보나 보수 양쪽 성향의 판결을 다 내릴 수 있다. 진보냐 보수냐 하는 것은 사건과 사안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지 판사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다. 모든 법관이 다 그런 마음가짐을 갖고 있고, 또 법관으로서의 책무에 따른 당연한 결론이기도 하다. 모든 사건을 다 보수 또는 진보적으로 판결할 수는 없다는 거다.”
-대법관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한 배경은?
“법관들이 사기가 너무 떨어지고 있다. 사기가 떨어지면 의욕이 떨어지고 결국엔 재판에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한마디 했다.”
-30년 넘는 법조생활을 접는 심정은?
“우선 대법관의 격무에서 해방됐다는 느낌이 아주 좋다.”
-향후 계획은
“모교인 영남대 석좌교수로 갈 예정이다. (변호사로) 개업할 생각은 없다.”
황대진기자
>문화일보<
배기원(65) 전 대법관은 30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 린 퇴임식에서 “대법원이 종래 서열인사에서 벗어나 다양화해 야 하는 것은 거스를 수 없는 대세이고 바람직한 일이지만 대법 원 구성의 다양성이 대법원을 진보적·개혁적 인사로만 구성한다 는 의미는 아니다”고 꼬집었다.
배 전대법관은 “향후 대법관 임명에서도, 일부 정치인이나 시민 단체가 진보적·개혁적이라고 내세우는 몇몇 법관들이 능력이 뛰 어나고 존경받는 다른 법관들보다 우선순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비쳐진다면 묵묵히 일하는 대다수 법관의 사기가 떨어질 것”이 라며 “법관들이 진보적·개혁적이라고 불릴 만한 판결을 하려는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게 돼 결국 사법권의 독립이 침해될 것”이 라고 우려했다.
한편 배 전 대법관은 변호사 개업을 하지 않고 모교인 영남대 법 대 석좌교수로 부임해 후학들을 가르칠 예정이다.
김재곤기자 k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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